이회창 "한미FTA, 협상전체 비준 결의해야"
- "원협정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라면 새로 비준 필요"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17일 한미FTA 비준과 관련, “FTA 협정 전체에 대해 비준결의를 거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5역회의를 통해 “재협상한 FTA의 내용이 원협정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원협정 자체가 무의미해질 정도의 것이라면 수정된 협정 전체에 대한 새로운 비준이 필요하다”며 “또한 수정이 원협정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일부분의 수정에 그친다면 수정된 내용의 비준결의로서 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것은 원협정에 대한 비준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의 이야기”라며 “ 2009년 4월 22일자 외통위 비준 결의는 여당 소속의원만이 참석해 야당 소속의원의 참석을 방해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한 결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번에 재협상 결과에 따라 수정된 내용이 첨가된 FTA 협정 전체에 대해서 비준결의를 거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날 여당의 소장파 의원 22명이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진정성 있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타당한 행동이고 이번 FTA 결의부터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