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의원 보좌진, 당직자 가세로 사건 악화"
- "국회 질서유지 위해 더 명확한 처벌규정 필요"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은 17일 지난 새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폭력 사태와 관련, "각 당의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가세해 사건을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권 사무총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의원들 스스로가 법 질서를 지켜가면서 법안을 심시하고 표결처리하도록 애를 써야하지만 절대 이 과정에서 당직자들이 가세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 폭력 근절을 위해서 4건의 법률이 계류돼 있고 여당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이 자체가 야당을 탄압이라는 입장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그것은 한국 정치사회에 보면 여당 야당 입장이 4년마다 8년마다 자주 바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야 입장을 떠나 국회 질서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국회 폭력을 앞으로 근절할 수 있는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완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국회법 자체에 대해서 폭력 행위라든가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