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새해엔 친서민-동반성장 총력전
- 해외여건 어려움 불구… 5%성장 3%물가관리 강조
이명박 대통령이 5% 경제성장 및 3%이내 물가관리 등 2011년 경제정책 기조로 ‘친서민’과 ‘동반성장’ 총력전 의지를 피력해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를 비롯해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공정위원회 등 경제부처에 대한 내년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낭비예산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일련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서 “4.5%, 4.2%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1%(P) 정도는 더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해외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 대통령은 2011년 신묘년엔 민간부문 중심으로 연간 28만명의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경제성장 및 물가관리에 못지않게 고용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최근 경제부처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6.1%로 예상되는 고성장이 내년에도 이어지면 자연스레 고용창출이 늘어나겠지만, 저소득취약층에 대해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인 만큼 정부 역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이 바로 친서민 정책이자 최고의 복지정책”이라고 전제한 뒤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도 임시직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산적 복지를 위한 취약층 고용창출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또 “정부가 기껏 주는 것은 공공근로 같은 것으로 하루 몇 만원 받고 공공근로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를 그 사람들에게 먼저 줘야 한다. 기업들도 이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을 적극 지지하는 것은 기업 스스로 성장하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며 “일자리가 곧 복지가 되고 가장 좋은 복지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밝혀 기업들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독려했다.
이는 2년동안 글로벌 금융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하면서 사상최대 수출성과와 주요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호조를 보이며 고성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져 해외투자에 비해 저조한 국내투자 실적이 경제성장과 발전에 한계란 점을 지적한 대목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무엇보다 5%성장을 통한 고용창출 확대, 3%이내의 물가안정화를 통한 성장의 혜택이 서민층에 골고루 미치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역설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대통령의 생각은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경제를 하겠다’라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런 관점에서 기획재정부는 5%의 경제성장, 3%이하의 물가관리 목표를 잡았고 28만개 일자리 창출이란 목표까지 분명히 제시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물가안정화와 관련해 “성장(기조를) 유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 물가를 잡는데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물가 잡는 것은 서민경제와 관련이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가를 잡는 것이 바로 서민정책”이라고 언급, 신년 정책방향을 확정지었다.
한편 대통령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 인플레 압박요인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민 물가 안정은 사전에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면서 “물가는 선제적 전략이 필요하다. 복합적인 요인들을 감안해 연초부터 굉장히 집중적으로 (물가를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