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철도는 북구 지나가는데 형님예산이라니"
- 이병석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은 호남.충청권에 편중"
민주당의 계속된 이른바 ‘형님예산’ 공세에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포항.북구)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5일 ‘프런티어타임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포항-삼척 간 철도예산과 관련, “포항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은 남구가 아닌 북구”라며 “왜 북구 이인리를 지나가는데 형님예산이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포항-삼척 간 철도는 포항 북구의 한복판인 흥해읍 이인리를 지나 영덕, 울진, 삼척으로 연결된다.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남구는 조금만 거치고 바로 경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형님예산’이 아니라는 것.
그는 “지도를 보면 안다.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망이 연결되지 않은 철도교통의 사각지대”라며 “SOC기초인프라구축은 국민기본권으로 포항시민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의원은 “영일만항 건설을 비롯해 포항지역의 대형 국가예산사업 대부분이 제 지역구인 포항 북구에 집중돼 있다. 정치인에게 있어 지역구는 정치생명의 보루”라며 정치공세로 인해 자신의 노력이 평가절하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은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포항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총 11명에게 해당되는 예산”이라며 “또한 과거 정권 때부터 시작돼 집행 중인 계속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밝힌 포항-삼척 간 165.8km 중 포항구간은 전체구간의 16.7% 수준인 27.6km이다. 사업관련 국회의원 지역구만 총 4개로, 이 중 울산-포항 간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국민의 정부 때인 지난 2000년 예비타당성조사를 B/C= 1.53으로 통과했다. 2004년에 시행한 호남고속철도의 경제성 분석결과인 B/C= 0.39에 비해 1.14가 더 높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 때 울산-포항 고속도로사업에 대해서 “참여정부부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라며 “2010년까지 1568억원의 예산이 반영됐고 내년에는 1000억원이 반영됐다.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선도사업으로 선정됐음에도 이제 겨우 기본설계 단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추진 중인 전주-광양, 목포-광양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2010년까지 3조5965억원, 내년에는 4500억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의 경우에도 “호남.충청권은 여수EXPO(1.3조), 호남고속철도(5천5백억), 행정복합도시(8천억) 등 대형국책 사업을 포함해 내년 SOC 정부예산 가운데 77%가 호남.충청권에 편성돼 있다”며 지역 간 불균형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