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책행보 성큼… 우선 복지분야 챙긴다
- 한국형 복지구축 차원 20일 사회보장법 공청회 개최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를 앞두고 21세기 한국형 복지국가 구축을 전면에 내걸었다.
박 전 대표는 15일 21세기 사회-경제환경 아래에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정립, 건강한 ‘한국형 복지국가’ 구축을 목표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여론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오는 20일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30%대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각종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박 전 대표가 복지문제를 화두로 내세운 것은 차기 대선주자로서 정책이슈 선점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사회복지 보장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해, 부처별로 흩어져 중복-누락되는 사회보장 정책들의 통합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따라서 박 전 대표는 개정안에 기존 현금 급여중심으로 이뤄진 소득보장형 복지국가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박 전 대표는 또 “이렇게 되면 모든 국민은 보건-교육-주거-고용 등 삶의 기본욕구에 대해 국가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아동-노인-장애인-여성-실업자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은 기본서비스 외에 맞춤형 복지급여를 보충적으로 보장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부-자치단체간, 정부 각 부처별로 산재된 사회보장 정책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것으로 보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정책 구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일부내용이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정부의 사회보장 장기 발전계획을 근거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부처가 사회보장 정책들을 도입 내지 변경할 경우엔 주관부처인 복지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개정안은 또 사회보장에 대한 주요정책 심의-조정 원활화를 위해 기존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격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따른 우선순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또 2개이상 중앙정부 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조정 등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만큼 변화된 여건에 맞는 복지시스템 재구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축사를 한 뒤 서울대 최성재 교수가 ‘한국복지의 현주소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또 서울대 안상훈 교수는 ‘한국형 복지국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성균관대 안종범 교수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란 내용으로 각각 발표한다.
이밖에도 고려대 김원섭-박지순 교수와 한림대 석재은 교수, 복지부 권덕철 국장, 국무총리실 김원득 국장, 기획재정부 소기홍 국장, 고용부 이재홍 국장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으로 있어 대권경쟁에 앞서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화두로 내세운 박 전 대표의 행보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