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오늘 공식출범한다.
제헌의원 50여명, 국회의원 27명, 언론인 230여명 등 10만 여명에 이르는 전시 납북자와 그 가족, 유족의 한을 60년 만에 처음으로 풀어주게 되었다.
이 위원회가 출범하도록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만감이 교차한다.
이제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납북사건의 진상조사와 납북자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해 납북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생사확인과 송환 문제까지 다뤄야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내년 1월초부터 전국 기초단체와 151개 재외공관 등을 통해 60년 만에 처음으로 납북피해신고를 접수할 것이고 위원회는 국내 전시납북자 관련 자료발굴은 물론이고 미국, 러시아 등에서도 조사활동을 펼칠 것이다.
아무쪼록 위원회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잘못된 현대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망각 속에 파묻혔던 역사를 다시 기록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북한은 여전히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없다”며 생떼를 쓰고 있다.
특히 전시납북자의 경우에 북한은 우리가 생사확인을 의뢰한 21명 가운데서 단 2명만이 사망했다고 답변을 했을 정도이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납북 생존자에 대한 송환과 함께 세상을 하직한 납북자의 유해를 고국 땅으로 모셔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납치·강제 북송사건은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제4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명백한 반인륜적 전쟁범죄 행위다.
우리 정부는 반세기 넘게 평화공존이라는 미명아래 이를 모른 채 방치해 왔다.
이제라도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한국 현대사의 오점이며 대한민국 역사의 치욕인 전시납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전향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전쟁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현대사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2010. 12. 13.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