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미FTA, 더 큰 경제이익 확보"
- "우리자동차 경쟁력 우수… 中企 부품수출 확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타결과 관련해 미국에 일부 양보를 통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제 54차 대국민 정례연설을 통해서 “우리 자동차 경쟁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양보할 부분에서 양보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은 “일각에선 자동차부문에 우리가 많이 양보했다고 하나 올 한 해만 보더라도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95만대인 반면, 수입은 1만2,000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어 “부품분야에선 4%의 관세가 바로 철폐되기 때문에 현재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부품수출을 더욱 늘릴 수 있고 현지생산 자동차의 경쟁력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중소기업 수출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미FTA는 모든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더 향상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키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한미FTA가 발효되면 유럽연합, 아세안과 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된다”며 “국토는 비록 작지만 경제영토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이자 자유무역의 세계 중심국가가 될 것”이라고 야심찬 비전까지 제시했다.
대통령은 또 “FTA체결은 그 어떤 동맹보다 더 강한 경제동맹”이라며 “한미는 이번 경제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안보동맹 역시 더 굳건해졌다. 이를 종합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은 “한국은 GDP의 82%를 무역이 차지하는 무역의존국이다. 자유무역만이 우리가 살 길”이며 “올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두 나라를 포함한 아세안 10개국과 통상규모는 1,000억달러에 달한다 향후 5년안에 아세안 통상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은 “내년엔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경제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FTA를 통한 경제효과를 극대화를 통해, 우리상품의 수출이 금년보다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이밖에도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도 12월14일부터 30일까지 전 부처 업무보고를 모두 끝내고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새해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면서 “국정을 3개월 앞당겨 시작하고 예산을 빠르게 집행함으로써 더 큰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이라고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