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역점예산 일부누락 책임지고 당직사퇴
- "꼭 반영할 예산 빠져, 이유 불문하고 약속 못 지켜"
예산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으나 한나라당의 역점사업 가운데 일부예산이 누락된데 대해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2일 새해 예산안에 민생복지 및 공약에 관련된 일부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 책임지고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고 정책위의장은 “문화부 템플스테이예산 등 꼭 반영해야 할 예산들이 빠진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정책위의장은 “정치행위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책임질 것이 있으면 스스로 지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전제한 뒤 “(예산심사 관련)경위를 살펴본 결과 역시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케이트키퍼로서 제가 역할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했다”라고 사퇴배경을 시사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템플스테이 지원예산에 대해 “문방위에서 정부안보다 증액해서 작년 수준으로 예결위로 넘겼는데…”라고 운을 뗀 뒤 “‘도둑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는 말이 있듯 당연히 반영되는 것으로 알다가 일부만 반영되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다른 항목에 대해선 일부 빠진 예산이 있지만 전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필요한 경우 예비비-부담금을 늘려 할 수 있는 사안이라 문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어제(11일)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원희룡 사무총장과 만나 사퇴를 통해 제가 책임지는 것으로서 예산파동을 일단락 짓자고 제안해 동의를 받았다”며 “예산안 문제로 당이나 정부에 대한 ‘책임소재 논의’는 더 안 나왔으면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도 고 정책위의장은 “객관적인 사실마저 왜곡하면 결국 정치권 모두가 공멸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고 4대강 때문에 서민복지 예산이 대폭 축소됐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며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