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결식아동급식 예산삭감, 사실과 달라"
- "경제 위기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
기획재정부는 10일 '방학 중 결식 아동 급식 지원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방학 중 결식 아동 급식비 예산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올해 한시 사업이었기 때문에 종료된 것"이라며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분권교부세 도입과 함께 지방에 이양된 지자체 사업이지만 경제위기에 따라 2009년과 2010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1년 경제위기 이전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결식 아동 급식 소요 예산 전체를 차질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