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예산 全無는 명백한 거짓말"
- "예산서 나와 있는 금액 0원 호도는 정치공세
서울시와 시의회가 '무상급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10일 "민주당 시의원들의 거짓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이같이 주장한 뒤 "무상급식이 사실은 어렵고 가난한 사람의 몫을 빼앗아 중산층, 부유층에게 주는 부자급식이라는 것이 점차 드러났다"며 "여론도 서울시의 입장에 지지를 보내기 시작하자 성명, 이메일 편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거짓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무상급식 예산이 전무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서울시는 2011년 예산안에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278억원 예산을 책정했을 뿐 아니라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급식시설 개선, 우수농축산물지원, 학교우유급식지원 등 급식관련 예산 총 510억원을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상급식조례를 날치기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예산서에 뻔히 나와 있는 금액을 0원으로 호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서울시가 먼저 준예산을 검토했다는 것 또한 눈 가리고 아웅식 거짓"이라며 "예산을 먼저 검토한 것은 서울시가 아니라 시의회로, 시의회가 준예산에 대한 유권해석을 먼저 의뢰했다는 공문까지 남아있는 사실을 서울시가 먼저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이즈마케팅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민혼란을 가중시키는 더 이상의 거짓 선전전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곽노현 교육감은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사태의 진전을 위한 TV공개토론에 하루빨리 임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명수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는 이날 시 내부 통신망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는 제목의 이메일을 본청 및 가치구 공무원 전체에게 발송했다.
김 대표는 이메일에서 "서울시와 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해 무상급식과 오세훈 시장의 교육공약인 '3無학교(사교육ㆍ학교폭력ㆍ준비물 없는)'를 논의해왔다"며 "오 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3無학교 등에는 1천445억원을 편성했지만 무상급식에는 단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