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민주, 4대강 명분 없는 훼방 말아야"
- 법원, 낙동강 살리기 사업 적법하다 판결
한나라당은 10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하다는 법원판결과 관련, "민주당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판결문에는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과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강에 이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정당성도 입증된 만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 등 일부 야당과 일부 단체장 등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몇몇 시민단체 외에는 누구도 믿지 않는 대운하 연계설 등 거짓말을 퍼뜨려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4대강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명분도 없는 훼방은 더 이상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켜 낙동강을 살리지 못하도록 몽니를 부리는 김두관 경남지사도 이번 판결을 존중해 적어도 발목잡기는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방법원 행정2부는 이날 국민소송단 1천8백여 명이 낙동강 유역의 공사를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