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유럽의 10배 카드수수료, 빨리 인하해야"
- "카드사 폭리 엄밀히 따져 수수료 낮춰야"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9일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유럽의 10배나 되는 카드수수료를 빨리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땅 짚고 헤엄치면서 바가지까지 씌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험연구원은 국내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85%, 직불카드는 1.5%, 신용카드는 2.08%라고 발표했다"며 "이는 체크와 직불카드 수수료가 0.15%인 네덜란드나 덴마크, 0.2%인 벨기에와 스위스 등에 비해 10배 안팎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마찬가지"라며 "프랑스는 0.7%,호주는 0.8%,덴마크는 0.9%로 1%에도 못 미쳤다. 우리만 독불장군처럼 2%가 넘어, 2배를 웃돌았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사의 이 같은 폭리를 엄밀하게 따져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며 "신용카드의 높은 수수료율은 그대로 영세 상인이나 자영업자 수입에 영향을 미치고 제품이나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들 등허리를 후려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업체가 자율적으로 대폭적인 인하를 할 것을 기대하지 말고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