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박희태 뜨고… 박지원 망했다
- 野, 4대강 반대 캠페인만 몰입하다 국회 파행-폭력 책임져야 할 상황
민주당의 점거농성과 폭력사태로 얼룩진 예산국회가 지난 8일 마무리된 가운데 박희태 국회의장의 노련한 정국운영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4대강 반대에만 천착한 나머지 계속된 파행운영과 회의장 점거농성 사태에 이어 결국 원내 폭력사태까지 촉발한 책임을 벗어나기는 힘들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장은 민주당의 반발로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산안 및 쟁점법안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등 적극적 대처에 나섰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북한의 연평도발로 형성된 안보정국과 예산국회가 맞물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박희태 의장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한 것 같다”면서 “본회의 통과 전에 충돌이 있었으나, 나라를 위해선 예산안이 더 빨리 처리됐어야 했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 의장이 심사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임위나 예결위의 파행은 계속이어지고 예산처리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았다”며 “4대강 예산 중 불요불급한 부분은 여당에서도 삭감하지 않았느냐. 걸핏하면 국정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의 행태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 의장은 지난 8일 각 상임위에 상정된 쟁점법안 10개를 묶어 심사기일을 지정했는데 민주당의 거부로 상임위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가운데 내린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또한 박 의장은 앞서 지난 7일 예산부수법안 14건에 대해 법사위에 8일 오전 10시까지 심사기일을 지정했고 이날 오후엔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를 풀기 위한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는 강화 유리문을 부수고 폭력적으로 본회의장 진입과 농성을 벌이는 야당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과감한 결단으로 해석되며 야당의 물리적 저지를 받는 만큼 정의화 부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겨 회의를 진행토록 한 것도 ‘백전노장’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박 의장은 “예산국회가 파행처리를 되풀이하게 된 것을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원숙한 민주주의 모습을 이뤄내지 못한 점을 뼈아프게 자성한다”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의장이 어제(7일) 예산과 법안 모두 이번 주말까지 협의할 시간을 가지라고 했는데 오늘 달라졌다. 청와대 지시나 받는 의장”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초 목표대로 4대강 사업예산 대거 삭감계획이 실패로 끝났고, 상임위 및 예결위의 연이은 파행과 폭력사태 책임까지 모두 져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완곡하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사의를 밝혔으나 박 의장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어 국회의원 자질과 품위를 손상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의장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모습에 안타깝다”며 “여야의 상반된 입장에도 불구, 원만한 타협을 모색했던 각당 원내대표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이번에 원숙한 민주주의 모습을 이뤄내지 못한 점을 뼈아프게 자성한다”며 “내일을 위해 각고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해 앞서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예산국회에서 보여준 떼쓰기-폭력에도 국민들에게 겸손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