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군 수뇌부, 北도발 대응수위 제고
- 국지도발 대비계획 보완합의… 美 "자위권 존중"
한미 양국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국지도발에 맞서 대비계획을 전면 보완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8일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를 갖고 북한정세를 공동 평가한 뒤 이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연합군은 북한의 내부정세와 주변국들의 여건으로 인해 한반도 내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북괴군의 국지전 도발시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대북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전면 보완키로 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미국의 전시작전권이 우선돼왔던 국지도발 대비계획은 우리 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은 이를 지원하는 쪽으로 수정되는데 한국의 평시자위권 행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한미는 지금까지 정규전 위주의 대비계획에 주력해왔으나 북한이 이번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새로운 양상의 국지도발을 감행한데 대해 심층적인 평가와 분석이 이뤄졌다”며 “신규 도발양상에 대한 대비계획의 보완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선 미군이 김관진 국방장관이 예하부대에 지시한 ‘북한의 선제 공격시 자위권의 원칙으로 대응하라’는 지침까지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측은 또 북한이 대한민국을 선제공격하면 교전규칙과 정전협정에 구애받지 않고 즉각 전투기와 함포 등으로 북한의 공격원점을 정밀 타격한다는 우리 국군의 자위권 행사지침에 대해서도 공감하면서 이를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미국측은 한국군의 자위권 행사원칙과 관련한 입장에 공감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시 평시 작전범위에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엔 한민구 합참의장과 정홍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 마이크 멀린 美합참의장, 찰스 자코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중장),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대장)이 참석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