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해5도 요새화-주민지원 지시
- 무역의존 80%넘어 '수출만 살 길'… "한미FTA, 몇배는 더 가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평도 포격도발로 드러난 북괴의 침략의도에 맞서 서해5도를 군사 요새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7일 51차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괴군이 NLL과 서해5도 지역을 향해 도발을 추가 감행할 가능성을 지적한 뒤 관계 부처에 서해5도를 요새로 만들라고 하달했다.
특히 대통령은 서해5도 도발대책과 예비비 지급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 “군사적으로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라”고 언급하면서 “(피격지역인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여건을 만드는 데도 여러 부처가 협력해 달라”고 주문키도 했다.
더불어 대통령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최종타결과 관련, FTA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주당 등 좌익계 야당들이 ‘굴욕외교협상’이라고 맹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실제로 대통령은 “한미FTA는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편협한 논리로 FTA비준반대를 공언하는 좌익야당들을 비판하며 “이번만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정면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은 또 국내경제 무역의존도가 GDP(국민총생산) 대비 80%를 상회하는 현실에 맞도록 ‘수출만이 살 길’이자, ‘FTA에 따른 교역패턴은 세계적인 대세’라는 점을 거듭 역설했다.
또한 대통령은 “FTA는 경제로 이뤄졌지만 가치는 몇 배 더 있다”며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지지도가 높아진다. 분단국가가 세계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EU(유럽연합)는 북한 도발시 가장 강경한 비난성명을 발표했고 (중립을 지켜온) 인도도 종전관계와 달리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난성명을 발표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더욱이 대통령은 “한미FTA는 경제와 함께 철저한 안보란 면에서 가치가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며 자동차 분야 양보에 대해 “자동차는 한국의 경쟁력이 바탕이 된 협상이었다. 미국의 자동차 부품시장이 열릴 것이고, 그 이익은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올해 우리가 95만여대를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 자동차는 7,000여대가 수입될 예정”이며 “이런 상황에 우리가 수출만 한다고 하면 미국 자동차업계와 정부기관 등이 힘을 합쳐 한국 자동차를 견제할 수 있어 보이지 않는 피해까지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국토는 좁지만 경제영토는 세계에서 제일이다. 45개국과 FTA를 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주지시킨 뒤 여야갈등에 지연되고 있는 법안-예산처리 문제에 국무위원들이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은 “중점법안은 대부분 서민생활 지원과 일자리창출, 지역발전과 미래준비 및 제도개선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며 “내년에도 계속 경제성장을 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함께 중점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