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군복무기간 단축, 과거 정치적으로 이용"
- 기간단축으로 숙련병들까지 숙련도 많이 저하돼 문제"
육사 출신인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은 7일 "군 복무기간 단축은 과거 정치적으로 이용됐던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014년 18개월까지 단축한다는 목표 아래 계속 줄고 있는 군 복무 기간을 과거 수준인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군 복무 기간이 연장되면 군 전력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될 거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희 때는 36개월이었다. 36개월로 쭉 내려오다가 노무현 정권 들어서 육군의 경우 무려 8개월, 이것이 26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었다"며 "이렇게 심각하게 하다보니까 숙련병들이 숙련도가 많이 저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계를 보면 2개월 정도를 연장했을 경우에 숙련도가 현재 50%에서 59%로 약 10%정도 는다"며 "그래서 지휘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권에서도 국방부가 검토한 내용인데 왜 바뀌느냐는 지적에는 "그때 당시에도 군에 있던 분들은 상당히 반대를 했다"며 "너무 지나치게 줄이면 알만 하면 제대를 하고 알만 하면 제대를 하다보니까 군 운영이 너무 어렵게 된다. 24개월 하는 것도 정치적인 문제만 잘 해결이 된다면 국가 안보로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등 야당에서 정부가 안보 무능에 대한 책임을 군 복무 기간 연장으로 돌리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해서 대처가 약간 미숙한 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지난 정권 10년간 주적 개념을 없애고 군 복무 기간을 줄이는 등 전투력이 사실상 급격히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