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10년간 5조원 먹는데 다 쓰냐"
- 민주당 주도 서울시의회, '무상급식조례' 통과강행에 오세훈 격분해
"지난 3일 민주당의 주도로 서울시의회가 ‘전면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킨데 격분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육예산을 밥 먹는데 다 쓸 것이냐”고 비판했다.
6일 지역정가와 교육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좌파성향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및 서울시의회에 대해 무상급식 관련 TV 공개토론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은 서울시 예산심의를 볼모로 시의회가 전면 무상급식을 강행하려는데 강력 반발,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한데 이어 민주당 등 좌익야당과 시정협의를 거부하며 시의회 시정질의에 불참하고 교육현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적극 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신당동 신당초교를 찾아 ‘학부모와의 현장대화’를 진행하면서 “교육예산을 학교환경 개선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초-중교 전면 무상급식으로 연간 4,000억원을 써버리면 다른 곳에 쓸 돈이 없다”라고 전제한 뒤 “학교 급식시설을 개선해야 제대로 된 밥을 먹일 수 있는데 그러려면 한 해에만 약 5,000억원이 든다. 10년동안 5조원을 전부 먹는데 쓸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따라서 오 시장은 “한정된 교육예산을 교육환경 개선 대신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급식사업에 써선 안 된다”고 새삼 강조하면서 “대신 서울시 교육예산을 학부모가 원하는 양질의 교육시설-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쓰도록 할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오 시장은 또 “서울교육청과 시의회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2012년 전면 무상급식 사업예산으로만 4,000억원이 든다”며 “서울교육청 연간예산이 6조4,000억원인데 인건비-시설 유지관리비를 빼도 가용예산이 8,000억원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결국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100여명의 학부모들 앞에서 “이런 내용을 안다면 3개 학년부터 무상급식 시행하라는 소리도 시기상조”이며 “서울교육청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말릴 수는 없지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무상급식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대신 오 시장은 “초중고교 구분없이 소득 하위계층의 결식아동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앞서 야당과 협의에서 나왔던 단계적 도입여지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의 주도아래 민노-진보-창조-국참 등 좌익야당들이 강행을 주장하는 무상급식 조례를 둘러싼 시의회-곽노현 교육감과 오세훈 시장간 갈등은 당분간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좌익야당 및 좌파단체들은 ‘무상급식 예산확보 촉구 결의대회’에서 “오 시장이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것은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인 속셈이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감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아 시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오 시장이 제안할 예정인 무상급식 토론도 거부입장을 밝혔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