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급식조례로 '식물시장' 만들어
- 오세훈, 시정협의 거부… 교육감-시의회와 토론제안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의장직권으로 ‘전면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켜 사실상 식물시장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6일 서울지역 정가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 의장직권으로 이뤄진 조례통과에 강력 반발, 시정협의를 거부하고 시정질문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의회는 이날도 ‘침묵 회의’를 진행하는 등 시장과 시의회가 맞서 대립각을 세우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서울시 업무를 견제-감시하는 시의회 기능을 다하기 위해 오늘도 침묵회의를 하면서 오 시장을 기다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 시장은 즉시 시정질문에 임해야 한다”면서 “시 예산안이 오는 16일까지 처리돼야 하는 만큼 조속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오 시장의 출석을 종용하는 상황이다.
반면 오 시장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를 사실상 장악한 민주당의 주도로 ‘무상급식 조례안’이 의장직권으로 통과된데 반발하며 서울시의회와의 시정협의 거부를 선언한데 이어,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시교육감과 시의회에 맞서 생방송 끝장토론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장과 민주당간 장외 여론전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우선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당초교에서 학부모 100여명과 현장대화에 나서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측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학교 안전이고 다음으로 사교육비 줄이기, 학교환경 개선 등 순”이라며 “4위에 불과한 무상급식을 민주당이 무조건 실시하라고 하는 것은 교육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 예산심의를 볼모로 무상급식을 강제하려는 민주당에 맞서는 길은 시민들의 힘밖엔 없다. 민주당의 무상급식 주장의 실체를 시민들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오 시장은 최근 블로그를 통해 “학교의 모든 문제를 접어두고 학교무상급식만을 요구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무차별적 복지”라면서 사실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민주당은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낙인감을 내세웠다. 그러나 내년부터 동사무소를 통해 무상급식비가 지원돼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초조한 마음에 무상급식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 시장에 맞서 장외 규탄대회로 맞불작전에 돌입했는데 민주당 주도로 시의회 앞에서 열린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 공포 및 관련 예산편성 촉구 결의대회’에는 민노-진보-국참-창조 등 좌익 야5당과 좌파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