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애국정당 아니다'
- 한미FTA-4대강 살리기 반대로 예산안 처리반대 장외 캠페인만 관심
북한의 연평도발로 조성된 안보정국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미FTA, 4대강 사업, 예산안 처리 등 이슈가 또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 등 여권은 현 상황을 사실상 전시상황으로 보고 북괴군 앞에서 ‘적전분열’은 안 된다면서 가급적 정쟁 없는 쟁점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해 민노-진보-창조-국참 등 5개 친북좌익 야당들은 안보문제 보다 기존에 계속해온 대로 한미FTA와 4대강 등 국책사업 반대를 빌미로 당장 처리가 시급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서도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적인 지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친북좌익 야 5당은 애국정당이 아니다”면서 “북괴군의 도발로 민군을 가리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보문제가 심각한데 이들은 정치공세를 취해 정쟁만 벌일 태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좌익블록이 한미 양국 협상단이 각고의 노력 끝에 합의를 도출한 한미FTA나 국책사업으로 30%가 넘는 공정이 이미 완료된 4대강 사업을 정치적 이유로 반대만하는 것은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곤란하다”며 “외부위협에 내부분열은 자멸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연평도 포격도발 뒤 일시 잠잠했던 북괴군의 추가도발 전망과 함께 위협성 엄포가 이어지고 있어 전운은 여전한 상황인데 국회에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금주부터 물리력을 동원한 실력대결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 다음 9일까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문제를 끝내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으나 민주당 등 좌익블록은 충실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자며 강행처리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어 여야간 정면충돌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반면 검찰수사에 반발해 예산심사를 거부하다 한미FTA-4대강 등을 빌미로 예산처리를 거부하려는 민주당 등 좌익블록은 원내현안은 외면하고 장외 캠페인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5일 서울광장에서 ‘4대강 공사중단과 2011년 예산저지 범국민대회’를 열어 4대강 반대공세를 재개했는데, 국민의 안보위기 의식에도 불구하고 이들 좌익블록은 4대강 반대 캠페인으로 예산심의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적법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이들의 반대논리는 명분이 없어졌다고 판단, 4대강을 둘러싼 소모적 정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4대강 예산을 비롯해 새해 예산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여야간 4대강 예산 격돌의 현장이 될 것으로 보이며 또 한미FTA 예산 역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민주당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재협상을 주장했다 가 막상 타결되자 ‘굴욕적 외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인식은 외교부가 한미FTA 인준대비 미국의회 로비를 위한 자문업체 고용명목으로 5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계수소위에서 “정부가 왜 美의회에 표를 구걸해야 하느냐”며 관련예산을 재논의 대상으로 보류시킨 점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 한나라당은 한미FTA 협상타결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해 미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며 관련예산의 차질 없는 편성 및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굴욕협상에 국민의 혈세를 퍼줄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자극적 주장이 맞서면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