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 비준
- -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으로 일자리 창출 여력을-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마무리 수순이 다가오는 것 같다.2006년 6월
한미자유무역 추가 협상시작, 4년 6개월만에 다시 타결이 되는 시점에 온것 같다. 우리는 다소 미흡하지만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을 한국 국회에서 심의 하려 비준하는 방향으로가야 한다고 본다.
비준의 과정을 준비 하면서 한미 자유 무역 협정문은 양국 관료들의 조문화 작업을 세밀하게 거쳐야 할것이다. 한편으로 비준을 진행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의 직무적인 몫이다.
미국에서는 자유 무역을 지지하는 온도가 높은 공화당이 지난 11월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여 비준의 기운이 높아 지는 중이다.
농수산 부분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부분도 존재하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산업 분야도 존재하므로 불리한 부분은 국가 정책을 집중개발해서 대비해가면서 한 미간의 자유 무역협정을 통해서 시장이 커지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할것이다. 우리보다 미국 시장이 17배이상 커서 우리가 잘만하면 수출에서 이익을 많이 창출해서일자리 파생 기회를 가지는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이제 관세 분야에서 아시아 다른 나라보다도 빨리
한국이 미국과 시장 통합을 이뤄가야 한다.
대미수출시장에서 우리는 경쟁력높은제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강화를 하는 것이 국익에 보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에 속도를 낼 시기가 아닌가 싶다.
다가오는 2011년은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을 우리 나라 기업들이 마켓팅에서 힘을 발휘 하게 내적인 여건을 알차게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이런 방향이 우리나라의 괜찮은일자리 창출정책에서 좋은 토양이 될 것이다.
( nnguk@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