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총체부실 드러난 안보라인 '손본다'
- 국정원장 교체대상 거론(?)… 中다이빙궈 결례-위키리스크 파문 등
북한의 연평도발을 계기로 국방부는 물론 외교부, 국정원 등 정부부처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등 안보라인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쇄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번 연평도발 대응과정에서 ‘확전자제’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영 국방장관을 경질했으며, 원세훈 국정원장 역시 앞서 올 8월에 북한의 포격도발 사전징후를 감청을 통해 포착한 뒤에도 적극 대처하지 못했던 만큼 교체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와 관련, 한 정가 관계자는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해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의 안보라인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감청을 통해 도발징후를 파악하고도 대처하지 못하고 ‘엄정대응’ 방침과는 맞지 않는 ‘확전자제’ 발언으로 국민의 신뢰만 잃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도발로 준전시상황인데 뜬금없이 6자회담 재개를 카드로 들고 나온 중국정부와 다이빙궈의 외교적 결례를 비롯해 위키리스크에 기밀외교문서가 공개되는 등 안보라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대대적 물갈이가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한 청와대 안보라인 관계자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다”라고 언급, 연평도발을 계기로 초토화된 안보라인의 분위기를 전했다.
우선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군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최고위직은 이희원 안보특보인데 이 특보는 북한의 포격도발 다음날인 24일 대통령에 상당한 질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이후 서해5도에 대한 대비태세를 제대로 갖추라고 수차례 지시했는데 막상 도발을 당해보니 전혀 달라진 것이 없지 않으냐”냐는 취지에서 평소에 각별히 아껴온 것으로 알려진 이 특보에게 이례적으로 크게 화를 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공교롭게도 김태영 국방장관 경질이후 차기 국방장관 1순위로 거론되던 이희원 안보특보가 김관진 후보자에게 밀려난 것은 이 같은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현역군인으로 청와대에 파견되는 최고위직은 외교안보수석실 소속 국방비서관인데 현재 공석인 상태인데, 김병기 국방비서관이 대통령의 확전자제 지시가 있다는 메모를 대변인실에 전해, 혼선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뒤 후임이 아직 결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근 외교문제로 난맥상이 드러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도 곤경에 처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지난 10월 임명된 천 수석은 위키리크스에 기밀전문이 공개돼 곤혹스런 입장이다.
공개된 전문에 따르면 천 수석이 우다웨이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에 대해 무능하고 오만한 관리로 평한 것으로 밝혀져 대중외교 등 대외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의 대통령에게 외교결례를 저지르는 등 파장이 확산되면서 북한의 연평도발과 연관된 중국 문제로 외교비서관실 역시 곤경에 처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정부 안보라인 쇄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