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어느 땐데'… 민, 또 다시 점거농성(?)
- 국토위 전체회의 앞서 "친수법 물리력 통해 저지"
북한의 도발이후 햇볕정책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잠잠했던 민주당이 ‘4대강 사업’저지를 위해 또다시 국회를 극한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2일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 앞서 4대강 사업추진을 위한 핵심법안으로 거론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상정저지를 위해 위원장석을 점거했다.
특히 민주당은 해당법안이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로 투자하는 8조원을 수변개발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지원법이라며, 법안의 상정을 물리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야당의 방해 때문에 내년 국토부 예산안이 예결특위에 자동으로 넘어갔다며 이날 각종 계류법안을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국회는 이날부터 예결특위 계수조정 소위를 가동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처리일정과 함께 4대강 예산안의 조정-처리방침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야간 합의일정을 바탕으로 오는 5일까지 계수소위 활동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다음 6일엔 예결위 전체회의를 개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또 계수소위에서 예산 수정안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데 김무성 원내대표는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해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겨 죄송하다. 앞으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6일 예산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실력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차후라도 예산을 밀어붙인다면 또 당할 민주당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한다”며 “정부예산을 한 푼이라도 삭감하면 국민에 이익이란 자세로 계수소위에 임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한편 쟁점이 되고 있는 친수법은 4대강 하천경계에서 2km안팎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관광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