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친북좌파 반대로 북한인권법 계류" 비판
- "북한인권 문제, 부끄러운 대한민국 되지 않으려면 이제 행동에 나서야 "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부끄러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조속한 북한인권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번 연평도 도발로 북한 김정일 정권의 폭력성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며 “북한 동포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폭력에 대해서도 이제 당당하게 밝히고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북한 동포에게 행해지고 있는 인권유린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북한인권 문제 전담기구를 두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발의한 북한인권법이 민주당 등 일부 친북 좌파 야당의 반대로 아직도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은 2008년 북한인권법을 발의하고 2년을 기다려서, 올해 2월이 돼서야 외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지난 4월 법사위에 상정되고는 민주당 소속위원장의 반대로 8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UN총회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이미 각각 2004년, 2006년도에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포가 고통을 겪고 있는 사이 우리보다 먼저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상황”이라며 “보다 못한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국민운동본부를 만들고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북한군의 군량미 창고로 들어갈 쌀 지원에만 인도적 명분을 내세우지 말고,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한 실질적 인도적 자세를 보이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그는 또 “북한 인권운동가 수잔 솔티 여사는, 훗날 역사는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을 때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는지 물을 것이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민주당은 그 동안의 입장을 바꾸어서 민생법안과 함께 북한 인권법도 초당적인 합의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내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17대와 18대, 여야 입장을 바꿔가며 계속 답을 못내고 있다.
북한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 처리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의 입장과 남북간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민주당의 충돌양상이 지난 2005년 8월 처음 발의된 이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참석 중이던 한나라당 의원(14명)과 자유선진당 의원(2명) 등 16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다음 절차에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2월 임시국회 기간 내 상정조차 되지 않아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연구·정책개발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 북한 인권개선 활동 민간단체에 경비 보조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등이 있다.
당시 민주당 통일부장관 출신 정동영 의원은 '뉴라이트 지원법'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고 외교부장관을 역임한 송민순 의원 역시 "북한의 선량한 주민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민을 탄압하고 통제하는 빌미가 될 것"이라며 '반북한인권법'이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당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지난 3월 3일, 2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그동안 인권에 대해 많은 주장을 해왔으나 민주당 집권 10년 동안 북한 인권이 향상됐다는 조짐은 어디에도 없다"며 정면으로 공격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이 실효성이 없고 내정간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편향적, 정치 논리로 접근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남북이 주고받는 게 많아도 북한 인권의 실상은 몰라도 되고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에 역공세를 취했었다.
이번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이후 북한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 역시 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민간인에게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한 북한 군부정권의 연평도 만행이 있었다”며 “그러한 군사도발을 위해서 고혈을 빨리고, 아직도 끼니를 걱정하고 있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국회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을 들고 나왔다.
이는 예산안과 법률안의 처리에 대한 집권여당으로서의 부담감이 크게 반영된 것이다.
반면 예산국회에서 4대강 예산안 문제에 이어 햇볕정책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며 여전히 불투명하고 정작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도 집권여당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시각차가 커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임효준 정치부장 dreamech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