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예산안 처리, 한나라 명예 걸었다"
- "예결위서 12월6일 꼭 처리, 정기국회 가장 큰 의무"
한나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칼을 내빼들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30일 예산국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처리 문제가 계속 지연되자 “한나라당의 명예를 걸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6일 꼭 처리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의 가장 큰 의무는 예산 심의와 법안 의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다음달 5일까지 해외일정 등을 모두 마치고 6일부터 비상 대기를 해주기 바란다"며 집권여당으서의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그런데 민주당의 거부로 민생 법안 처리가 시작부터 발목 잡혀있고 예산 심사 역시 야당의 정치 공세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민주당은 서민생활 법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민생희망 40개 법안의 정기국회를 통과를 약속했다”면서 “민주당의 법안 심사 거부행태는 자신들이 주장한 40개 법안마저 내 팽개치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예산심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국회상임위는 어쩔 수 없이 국회의 중요한 기능인 삭감없이 정부 원안대로 예결위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산부수 법안을 포함한 상임위별 법안심사는 7개 상임위를 제외한 여타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예산과 법안처리를 고리로 한 정치공세를 하지 말고 상임위 법안처리에 복귀하라"고 민주당을 거듭 압박했다.
그는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 “오늘 11개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는데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위의 계수조정이 시작되는 만큼 남은 법사위, 교과위, 국토위, 정보위, 여성위 등 5개 상임위는 조속히 예산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상임위원장인 곳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한나라당이 위원장인 국토위와 정보위는 바로 일정을 정해 예산심의 의결을 완료해달라"며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정부안 원안이 예결위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또한 연평도 주민들에 대해 “연평도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거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 조치들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제출한 ‘서해5도 지원특별법’의 빠른 처리를 위해 촉구했다.
그는 “여야가 내놓은 법안의 목적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양당 안을 병합 심사해서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특별법 처리 이전에 거주 문제나 생필품, 교육 지원 문제 등을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 부끄러운 국회가 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처와 국회에 부여된 임무인 예산·법안 심의 의결을 하는 안정된 국회의 모습을 보이도록 협조해달라"며 북한 연평도 도발 이후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안이한 상황인식과 대처능력 부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거듭 지적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임효준 정치부장 dreamech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