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급하다
북한의 연평도의 민군에 대한 무차별한 무력 도발로 서해 5도 주민의 생계와 안전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
한나라당은 생존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확보 및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가칭)‘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및 인근 해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해상을 통해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위험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생계 기반 시설은 물론 변변한 대피시설조차 부족한 열악한 환경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번 북한의 무력도발로 거주민들이 삶의 터전조차 위협받고 있어 치료비, 시설 복구비 등 피해 복구는 물론이고 생계와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한나라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장 위험한 곳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거주하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주민 안전, 정주여건 조성 및 주민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생활밀착형 지원에 앞장 설 것이다.
정부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현장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서해 5도 주민 안전과 생계확보를 위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10. 11.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