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28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은 햇볕정책의 완전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말 어이없는 발언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지금과 같은 남북한 군사적 충돌이 없었다. 군사분계선에서 일시적으로 총소리가 날 때마저 “더 이상 살 수 없다”면서 연평도를 떠나는 사람은 없었다. 한나라당 집권시절 남북한 군사적 긴장관계가 조성되면 슈퍼마켓의 라면이 동났던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었다. 국민이 한반도에서 평화가 오고 있음을 실감한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작금의 안보무능 상황을 민주정부 10년으로 돌리고 있다. 5년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2013년2월25일 퇴임하는 날까지 벌어진 일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 책임이다. 지난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면서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이다.
연평도 무력도발을 일으킨 북한은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비난하고 있다. 이런 북한 체제와 상대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오늘의 위기상황이 초래된데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지난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음을 계속하고 있다. 전세계가 평가한 대북햇볕정책을 바탕으로 평화관리체제를 복원하라.
2010년11월2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