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규칙 보완개정… 北, 민간공격 대응 차별화
- 李대통령, 안보경제점검회의 주재-서해5도 전력증강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전규칙이 전면 보완-개정되며 서해5도 지역의 군 전력이 대폭 증강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김황식 국무총리 등 안보-경제분야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특히 군과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묵념으로 시작한 이날 회의에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서해5도 지상전력 보강 및 북한의 민간인 공격시 대응수위를 차별화하는 등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군 교전수칙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 및 개정이 최종 결정됐다.
따라서 지난 2006년 결정됐던 서해5도 해병대 주둔병력 감축계획이 전면 백지화됐으며 북한과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위협요인을 바로잡기 위해 국방예산이 최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과 같은 북한의 도발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특히 서해지역의 실질적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서해5도와 같은 취약지는 국지전과 비대칭 전력에 대비해 세계최고의 (군)장비를 갖춰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우리 군의 교전수칙을 전면 보완할 것을 지시해 군의 대응태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청와대 홍상표 홍보수석은 “기존 교전규칙이 확전방지에 염두를 두다 보니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향후 발상자체를 바꾸는 교전규칙을 마련키로 했다. 민간공격과 군공격을 구분해서 대응수준을 차별화하는 것 역시 보완대책에 포함됐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는 서해5도 지역의 주민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키로 했는데 홍 수석은 “일부주민들이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대피시설 보강 등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고 성의 있고 철저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도발직후 크게 출렁였던 금융시장 안정화와 관련해선 24시간 금융시장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경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언론과 투자자-신용평가기관은 물론 오피니언 리더에게 우리나라의 안보 및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는데 주력키로 했으며, 민간단체 등의 대북지원 여부는 국민정서와 남북관계를 고려해 엄격히 통제키로 한 것으로 파악돼 지원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밖에도 정부는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고 북한 내부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대 중국 외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핵무장 시도문제와 관련해서도 독자적인 대책과 함께 국제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