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전면 개편
- 지휘보고체계 명확화, 조직 및 인적 쇄신, 업무규정·매뉴얼의 제정·공개,…
국무총리실은 26일 최근 민간인 불법조사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에 나섰다.
이번 개편은 기존 수행 조직은 존치하되 ▶지휘․보고체계 명확화 ▶조직 및 인적 쇄신 ▶업무규정․매뉴얼의 제정․공개 ▶내부통제를 통한 적법성 강화 등 분위기 쇄신을 통한 투명한 조직으로 재탄생을 예고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앞으로 공직복무관리관실 개편방안을 책임지고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며 “객관적 규정과 통제를 통해 민간인 불법조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무엇보다도 행정부의 공직복무 관리, 공직기강 확립 및 우수 공무원 등에 대한 사기 진작 등 본연의 기능․성과가 배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전면적인 개편에 따른 조직체계 및 기능 개선과 관련해 국무총리실장 소속에서 사무차장 직속의 계선조직으로 변경, 지휘․보고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각 부처에 대한 공직복무관리 총괄·조정 및 공직기강 확립 지침수립과 평가 등 정책적 기능을 보강할 방침이다.
또한 공직복무관리관을 단장으로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을 구성, 현장점검을 총리실이 아닌 합동점검단 명의로 활동하는 범정부적인 추진시스템으로 투명화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시조직은 1개과(총괄, 정책기능), 5개팀(현장점검) 총 33명으로 축소, 지난 공직윤리지원관실(6월말 기준)보다 2개팀 9명이 감축될 예정이다.
또, 조직의 인적구성 및 인력배치 쇄신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부분 비별도 단기 파견인력으로 구성돼 내부소통과 업무 계속성의 미흡한 점을 총리실 소속직원들로 배치 확대키로 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 파견을 받기로 했다.
특히 경찰과 국세청 등 문제 제기가 우려되는 기관은 축소하고 별도정원으로 투명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인력은 조직쇄신 차원에서 원소속기관 인사일정 등을 고려, 원칙적 전원 교체하되(현재 36%교체), 신규인력은 청렴성과 전문성 및 출신지역도 고려해 균형인사가 되도록 선발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객관적인 업무 처리기준 확립 및 적법성 강화와 관련해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을 제정(11.18 제정완료),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체계 ▶정부합동점검단 구성 ▶업무준칙 ▶준법감시인 배치 등 업무절차와 적법성 확보의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에 기초한 ‘업무매뉴얼’을 국무총리실 훈령으로 제정해 점검대상 범위, 점검활동의 종류, 점검관 활동준칙, 점검활동별 계획수립․추진․결과처리 등 모든 업무처리 및 활동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을 11월중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으로 감사·법률 전문가를 위촉해 활동과정 중에 민간인 관련 시 적법여부 등을 사전․후 확인 및 자문토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서약제도를 마련해 상시비치․준수토록하고 분기별로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주간 단위로 각 팀별 활동계획의 수립과 점검결과 등에 대한 내부보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로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 1주일 이상 숙련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 초빙교육(반기별 1회)등으로 준법성과 청렴성,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체득키로 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임효준 정치부장 dreamech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