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장관 불명예 퇴진 이유는?
- 이대통령 "최근 연속된 군사고 및 군 분위기 쇄신차원 사의 수용"
결국 김태영 국방장관이 25일 북한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태영 국방장관의 사의를 수용, 최근 북한 도발 대응 미비와 각종 군사고 등에 대한 군 분위기 쇄신에 더욱 힘을 쏟게 했다.
또한 청와대는 김병기 청와대 국방비서관도 교체키로 했다.
임태희 대통령 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김태영 국방장관의 사의를 수용키로 했다"며 "김태영 장관은 천안함 사태 이후 지난 5월1일 공식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천안함 후속 조치와 한미 국방장관 회담 등 연속된 현안 처리를 위해 사퇴 수리를 미뤄오다 최근 연속된 군 사고와 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오늘 사의 수용을 결정했다"며 김 장관의 사의를 뒤늦게 수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어 "후임 인선에 대해 오늘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와 협의를 했으며, 제정 절차를 거치기로 한 만큼 내일 중에는 후임 인선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에 청와대는 비상시국인 만큼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후임자 임명까지 김장관의 직무를 계속 유지토록 했다.
한편 김 장관의 전격 사퇴 결정은 최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비판여론과 함께 천안함 사태처럼 군이 '말바꾸기'를 반복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23일 북한의 포격 이후 군의 대응사격이 13분 정도 늦었고 사격발수도 80발로 북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초기 대응에 심각한 문제점을 남겼다.
더군다나 대응사격에 동원한 K-9 자주포도 23일에는 6문이라고 했다가 24일에는 4문, 25일에는 3문으로 수정하는 등 지난번 천안함 사태 때와 마찬가지 '말바꾸기' 형태를 보이면서 더욱 군 불신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또 날라오는 적의 포탄을 탐지하는 대포병레이더(AN/TPQ-37) 역시 제구실을 못한 점도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지난번 김 장관의 "UAE 파병, 원전과 무관치 않다"는 발언으로 원전 수주와 관련해 UAE 군 파병문제에 있어서도 댓가성 여부 논란을 야기하며 정부와 군이 해명하는 등 불편했던 점도 사의 수용에 한몫했을 가능성도 크다.
결국 지난해 9월 23일 취임해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잇단 사태를 겪으며 1년 2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프런티어타임스 임효준 정치부장 dreamech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