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포격도발…"전시상황에 대간첩작전?"
- '데프콘' 아닌 '진돗개' 발령 둘러싼 적정성 논란 '후끈'
북한이 지난 23일 연평도 포격도발을 가해왔음에도 불구, 대간첩 작전에나 적용되는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데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24일 정치권과 군 당국에 따르면 6.25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에 직접 포격을 가해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데프콘’(Defence Readiness Condition)이 아닌 ‘진돗개 하나’가 발령돼 인터넷엔 북한의 도발대응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데프콘을 격상하려면 최고 군통수권자인 한미 양국정상간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도발시간이) 미국이 새벽 시간인데다 특정 도서에 국한된 도발이기 때문에 먼저 국지도발의 최고 대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육상의 군사분계선(MDL) 지역에서 포격이 있었다면 영향이 연쇄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데프콘’ 격상절차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덧붙였으나, 반론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한 퇴역장교는 “아무리 한미간 문제가 있다고 해도 교전이 진행되는 전시상황에서 ‘진돗개’가 뭐냐”라면서 “천안함 사태 때도 진상규명을 한다고 미적대다가 군사적인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전례가 있지 않느냐. 군의 대처가 무능하게만 보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데프콘이 발령돼야 할 상황에 무장공비 한두 명 들어왔을 때 같이 ‘진돗개’가 발령된 것은 납득하기 곤란하다”라면서 “국가 위기사태에 우왕좌왕하고 적절한 군사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결국 국민들의 신뢰만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 등 적군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방어준비태세’로 5단계로 구성된 데프콘은 평소에는 경계강화 상태인 ‘4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3단계부터는 전면전 조짐이 있을 때 발령되며 전군 장병의 휴가 및 외출이 전면 금지되며 이 때부터 군의 작전권은 연합사로 이양된다.
또한 2단계가 발령되면 군 장병 개인에게 탄약이 지급되고 예비군 소집을 통해 부대 편제인원이 100% 충원되며 데프콘 1단계가 되면서 동원령이 선포되고 전시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국전쟁이후 아직까진 데프콘이 공식 격상된 바 없지만 지난 1999년 6월 서해교전 때 4단계에서 3단계에 준하는 방어준비태세 강화지시가 내려진 전례가 있긴 하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도 3단계에 준하는 방어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나 네티즌들은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북한의 포격이 계속되는 사실상 전시상황에도 안일하지 않느냐”, “전면전이 두렵냐. 왜 국지전으로 몰아가려 하냐”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