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문제 배제 시점상 적절치 않아
- 강남3구, 부동산붐 진원지 주택투기지역 유지
* 정부관계자 질의 응답내용
종합대책안에서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문제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 3일 정부가 내놓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또 강남3구는 상징적인 데다 그간 부동산 붐을 일으키는 데 하나의 진원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유지됐다고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 후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 시간에 이같이 밝혔다.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라든지 소득세 2%포인트 일괄 인하가 이번 대책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당정간 협의과정에서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만 국회가 11월, 12월 열리는 중 여러 법안들이 심의되는데, 국회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강남3구를 제외
주택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강남3구를 제외시킨 이유와 관련해 정종환 장관은 “강남3구는 아주 상징적이고, 그간 여러가지 부동산 붐을 일으키는 데 하나의 진원지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그는 “현시점에서 고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제외됐다”며 “시기 등 문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세수감소 효과와 관련해 윤영선 실장은 “지방은 7%에서 10%로 확대되고, 1990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사업체에 대해선 임투 적용이 안 됐으나 5%의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했다”며 “지방에 3% 커진 부분과 수도권 추가된 부분을 합하면 전체적으로 3조원 정도 세수지원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지원 10조 4천억원 이상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지원 대책이 시차가 있어 적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8월 한달간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으로 나간 돈이 2조 6천억원, 9월 2조 9천억원이었지만 10월은 3조 9천억원, 약 1조원 정도가 추가로 나갔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유동성지원을 위한 패스트 트랙 협약안에 대해 사인이 이루어진 것이 정확히 10월 13일이며, 우선적으로 KIKO 피해기업들에 지원됐다”며 “한달도 채 안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중소기업들도 자금지원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산업은행 1조원 출자 배경과 관련해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BIS 비율이 시중은행 중 높은 수준임은 사실이지만 상당 부분 현금자본 비율이 낮아 시장안정 기능을 키운다는 측면과 선제적인 자본보강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고려됐다”며 “이는 산은 민영화 이슈와 직접적으로 결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 내년 경제성장률은 세계 실물경제 파급 영향으로 3% 수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육동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9월 예산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땐 4.8~5.2%로 판단했으나, 리만브라더스 사태 이후 국제 금융시장이 극도의 혼란을 보이며 전 세계 실물경제로 파급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이 계속 갈 경우 보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3% 수준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정책 노력들이 충분히 발휘될 경우에는 1%포인트 정도 추가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내년 경제성장률을 현재로서 4% 내외로 제시했으며 이것이 수정예산안의 기본전제로 돼 있다”고 언급했다.
- 저소득층 재정지원 확대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지방 SOC 기반시설 투자 확충
저소득층에 대한 1조원 재정지원 확대와 관련해 김용환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내년도 경제상황이 고용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될 것”이라며 “경제사정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자, 기초생활보장 급여자가 자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일종의 컨티전시로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고용이 가장 좋은 실업대책의 한 방법”이라며 “지방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SOC 등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내년 기간 제 근로자들의 기간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선 무엇보다 고용불안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적 고용유연화 장치 강화와 노사정위원회 논의 계속
또 고용확대를 위해선 제도적인 고용유연화를 위한 장치가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노사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논의가 이런 경제적 상황과 관련해 빨리 진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체로 정부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