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여야 정치인뿐만 아니라 언론인 노동계인사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에 보고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불법사찰 라인에서 활동했던 원충연 점검1팀 전 사무관의 ‘포켓수첩’에서 이런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런데도 검찰은 “동향파악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검찰이다.
원충연씨의 108쪽 짜리 ‘포켓수첩’에 적힌 사람들이 사찰 대상이었음을 부인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나라당 국회의원 원희룡 공성진 이혜훈 등이 기재돼 있다. 이용득 전 한국노총위원장의 이름이 적시돼 있고, 서울지하철노조 철도노조 KBS‧MBC노조 YTN노조 등을 사찰한 내용도 담겨 있다. 동향보고의 수신자도 낱낱이 기록돼 있다.
이래도 덮을 것인가. 덮는다고 넘어갈 사안인가. 검찰 내에는 정의감을 가진 검사도 없단 말인가. ‘동경지검 특수부’ 검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인가. 검찰이 차라리 “단순히 정보수집만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이 이렇게 분노하지는 않을 것이다. 장막 뒤에 숨어 국정을 농단하는 세력일지라도 국민 위에 있지 않다.
이제 특검과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는 외통길에 들어섰다. 검찰은 이번 기회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검찰의 장래가 달려 있다는 것을 지적해둔다.
2010년 11월 2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영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