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약한 檢…공포로 끝나는 사정수사
- 태광-한화-C& 등 사정 신호탄 불발(?)…정관계 로비수사 '오리무중'
야심차게 시작한 검찰의 대기업 비리수사가 사실상 답보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여 당초 예상과 달리 공포탄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재계와 검찰에 따르면 당초 C&그룹 비리수사에 착수하면서 G-20 회의가 끝난 직후 대대적인 기업사정을 예고했던 대검 중수부는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사정대상 기업수사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서울 서부지검이 담당하고 있는 태광 및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역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서울 북부지검이 청경법 개정에 대한 청목회 로비수사 과정에 여야 현역 의원 11명을 대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 양상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11명에 달하는 현역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계기로 논란을 빚고 있는 청목회 수사와 너무 대비된다. 기업에 약한 것이 검찰의 수사가 아니겠느냐”면서 “수사의 진척도만 놓고 보면, 기업수사는 조만간 흐지부지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정가 관계자는 “검찰이 대대적인 기업사정에 돌입할 것처럼 엄포만 놓은 채 수사는 미적대고 있는 형국이다”라면서 “기업범죄나 비리의혹에 대해 제대로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기엔 아직 검찰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있다”고 비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우선 대검 중수부는 C&그룹 임병석 회장을 체포-구속이후에도 목표대로 정관계 로비의혹 실체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대대적 압수수색을 계기로 세간의 시선을 모은 태광그룹과 한화그룹에 대한 비자금 수사 역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C&그룹 수사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흐지부지된 박연차 게이트 수사중단 이후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주목됐으나, 검찰이 다음단계 수사로 넘어가지 못하는 배경은 임 회장의 구체적인 횡령과 배임혐의 입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C&우방 임금체불 등과 관련해 대구지법에서 1심 선고가 예정돼있던 지난 11일부터 법정이나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최근 10일 가까이 각종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20일에야 조사가 이뤄지는 등 수사진척도가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C&그룹 관계자는 “검찰이 임 회장의 변호인을 통해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사법처리 가능성을 밝히자 다시 조사에 응한 것”이라고 전했는데 이번 사건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진술을 기피하면서 이미 확보한 물증에 비해 성과를 못 내는 실정이다.
반면 C&그룹 횡령 및 배임혐의를 검찰에 고발했었던 광양예선 전 임원 정 모씨와 수행비서 김 모씨 등은 로비가 이뤄진 구체적 일시나 장소까지 진술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비자금 조성 및 로비의혹에 대한 태광그룹과 한화그룹에 대한 수사 역시 난항에 빠져 관계자에 대한 줄소환과 대대적 압수수색에도 불구, 별다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부지검은 지난달 13일 태광산업 본사와 이호진 회장 사무실 등 대대적인 태광그룹 압수수색과 전-현 임직원 20명이상 소환조사에도 불구, 구체적인 성과는 요원하기만 하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소환조사가 많이 이뤄진다는 것은 비자금 조성이나 정관계 로비 등에 관련된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고 언급키도 했다.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도 2개월이 넘었지만 진척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압수수색과 줄소환 이후에도 성과가 미진해 검찰 관계자 역시 답변을 피하고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