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서민정책-개헌'… 한, 릴레이 의총 연다
- 李대통령, 조속한 마무리 요청에 당론결정 주목돼
한나라당이 금주부터 정국 핫이슈인 감세논란과 서민정책 및 개헌에 대한 내부의견을 묻기 위한 의원총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21일 “금주엔 감세 및 서민정책 의총을 각각 열 것”이라면서 22일 감세 의총에 이어 2개 쟁점 의총에 대해서도 조만간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감세정책의 기조는 유지할 것이란 점을 못 박고 당에서 감세철회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반면 박근혜 전 대표의 경우 기업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법인세는 낮추되 고소득층의 소득세는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부분 철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수도권 출신 소장파 의원 45명의 명의로 요구로 소집되는 이번 의총에선 격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인하를 2년간 유예했으나 당 안팎에서 최근 정부의 재정적자가 눈에 띄게 늘고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감세에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며 ‘감세 철회론’이 세력을 넓히고 있어 청와대와 정부도 적지 않게 당혹스런 모습이다.
이와 함께 서민정책 의총의 경우 당내 서민정책특위가 지난 4개월간 논의한 서민정책에 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인데 특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총에서 논의할 법률안 5개, 제도 개선안 2개, 예산안 반영과제 15개 등을 선정해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개헌에 대한 논의는 최근 정국상황이 청목회 수사 등으로 대야관계가 여의치 않은데다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있어 일단 뒤로 밀려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최근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조속한 시일 안으로 개헌논의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빨리 공론화를 거칠 수도 있다.
한편 감세논란은 법인세-소득세 모두 감세를 철회하자는 주장과 소득세만 철회하자는 부분철회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경원 최고위원 등의 철회반대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개헌논의 역시 야권은 물론 여권 내 친박계가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난국에 처한 예산국회의 발목을 잡는 갈등요소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