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어길 순 없다"…한, 예산심사 강행
- 기존 심사일정 등 완료하고 내주 계수조정소위 활동
청목회 로비수사에 반발하며 민주당이 예산심사를 보이콧하자 한나라당이 단독이라도 예산심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예산심사 거부로 지난주 상임위-예결위 예산심사가 파행되고 있다며 이번 주엔 반드시 계획대로 심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은 최근 8년간 한 번도 법정기일 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했던 점을 들어 올해는 반드시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예결위는 금주 중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일정을 완료한 뒤, 내주엔 계수조정소위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지난 11월17일 오전 9시30분까지로 심사기일을 정했던 만큼 각 상임위 계류 부처별 예산안을 예결위가 심사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예산심사를 계속 거부하면 여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심사해 처리하는 방법뿐”이라고 단독 강행처리 방침을 거론하면서도 “민주당은 당장 서민-복지-민생예산심사에 응해야만 한다”라고 예산심사 복귀를 종용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또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돼야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며 “법정시한에 처리되지 않으면 지자체 예산편성이 부담돼 시한을 지켜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주영 예결위원장 역시 “여야간 합의한 예결위 의사진행 일정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만약 민주당이 다시 예결위에 불참한다고 할 경우 민주당의 참석을 기다리며 예산안 심의를 무작정 미룰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회의장이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해놨다”면서 “금주부터 예결위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상임위가 예비심사 의견을 내면 이를 예결위가 참고하면 되고 안낸다면 예결위 자체로 조정하면 된다”고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