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살리기는 정부가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두 번째 라디오 연설을 통해 중소기업 살리기와 내수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살리기에 대기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이거나 실천적인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 거의 대부분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호소하는데 할애하였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헤아려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는 정부가 법적 ·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야지 어떻게 대기업에게 그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가? 대기업에게 중소기업을 위해 애써 달라는 대통령의 말은 자신의 책무는 던져두고 대기업에 애걸복걸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경제난 해소를 위해 실물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빨리 발표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강력하고도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진흥대책도 빨리 제시하라!
정례화된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전파낭비’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내용과 비젼 제시를 통해 국민의 심금을 울려야 한다.
2008. 11. 3.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