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목회' 검찰수사에 반발 상임위 불참
- 與“직무유기·국민저버리는 행위",‘보이콧’ 맹비판
검찰의 청목회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 국회의원측 관계자들이 긴급 체포된 가운데, 17일 민주당이 상임위 불참을 결정하면서 예산국회가 더욱 난항에 빠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검찰의 수사는 정권 말기의 레임덕을 덮으려는 고도의 정치적인 수사”라며 “입법부의 심장을 겨두는 것이다. 단호히 맞서서 싸워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 권력으로 죽일 때, 그의 손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손이 됐다”며 “이제 민주당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다. 우리는 이제 서로가 한 몸이 돼 싸워야 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도대체 대포폰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밝혀내야만 하겠다”며 “도대체 이 정권의 영부인이 무슨 일을 하고 다녔는지 물어봐야 되겠다”고 공세를 이었다.
이어 “도대체 누가 국민의 검찰을 정권에 팔아넘기는 가롯유다 인지 밝혀내야 하겠다”며 “ 검찰은 ‘이명박- 이상득-박영준’으로 이어지는 어둠의 삼각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싸울 것”이라며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 동이 틀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다”고 정면승부하고 나섰다.
전현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국회 탄압수사에 맞서서 단호히 대응하고 철저한 투쟁을 할 것이라는 원칙을 확인했다”며 특히 “불법 압수수색 영장으로 비롯된 이번 강제수사는 명백히 불법수사임으로 불법수사로 인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이 아니라, 개인이 합법적으로 10만원 내고 10만원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정치자금법상 보장된 깨끗한 정치자금”이라며 “이를 불법적인 정치자금으로 매도하고 둔갑시킨 검찰의 수사는 고도의 정치권 불신을 국민들에게 야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과 영부인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며 ”민주당이 영부인에 대해 어떤 자료가 있으면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안 대변인은 “손 대표의 발언은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야당’이라는 책임 있는 공당의 대표가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조차 상실한 지나친 표현”이라며 “마치 영부인에게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흘리면서 결국에는 치고 빠지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구태정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어 "밝힐 것이 있으면 국민과 언론 앞에 당당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역공세를 폈다.
안 대변인은 또 국회예산결산 특위 및 상임별 예산심사 거부와 관련해 “야당이 지금 예산심의 등 국회활동을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안 대변인은 “국회의 고유한 책무는 입법과 예산 심사”라며 “야당이 검찰체포를 빌미로 309조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 심의와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루거나 졸속으로 처리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옥임 원내공보부대표 역시 “예산심의를 청목회 사건의 볼모로 삼지 말라”며 비판공세를 이었다.
정 원내공보부대표는 이날 오후 정론관을 찾아 지난 9일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 야6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을 제시, “민주당이 요구한 청목회 관련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향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 일정은 모두 정상화한다고 합의한 사실을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러한 극적합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뒤집는 민주당의 처사, 더욱이 서민예산, 복지예산의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가 과연 제1야당의 실체였는지 당혹스럽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공보부대표는 “청목회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은 검찰과 국회 모두를 지켜보고 있다”며 “청목회 수사에 불만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을 상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히 대응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프런티어타임스 임효준 정치부장 dreamech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