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發, 검찰과 청와대 겨냥 선전포고
- 민주-靑사찰보고 검찰 은폐의혹 제기, 與- 확대해석 폭로 타당치 않은 행동
민주당이 청와대와 검찰을 겨냥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여야합의로 꾸려나갈 예산국회의 앞길이 더욱 어두워지면서 여야는 물론 청와대와 검찰 등 모든 권력집단의 관계가 암흑의 블랙홀로 빠져 버렸다.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가 G20정상회의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민주당 강기정 최규식 의원측 관계자 3명을 체포하고 나선 것이 도화선이 됐다.
민주당은 17일 모든 상임위를 거부, 보이콧으로 반발하며 긴급의총을 열고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데 올인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 권력으로 죽일 때, 그의 손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손이 됐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 직격탄을 날렸다.
손 대표는 “저들의 비열함을 용서하지 말자”며 “이제 민주당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다. 우리는 이제 서로가 한 몸이 돼 싸워야 한다”고 이명박 정부와의 결사항전을 선포했다.
특히 청와대 ‘대포폰’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의 불법적 민주주의의 파괴통로였던 대포폰을 숨기기 위해 그 어떠한 일도 할 태세”라며 “도대체 대포폰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밝혀내야만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담았다.
손 대표는 청목회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의 관심을 덮고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비리를 은폐하고자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모욕 줘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자기들 멋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한줌의 권력을 위해 검찰조직을 정치권력에 팔아넘긴 소수의 정치검찰과 싸워야 한다”며 “더 이상 야당과의 정치를 원하지 않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독재의 길로 들어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 형제들과 한줌의 정치세력들과 맞서지 않을 수 없다”고 더욱 강도높게 비판했다.
손 대표는 특히 “검찰은 ‘이명박- 이상득-박영준’으로 이어지는 어둠의 삼각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싸울 것”이라고 검찰과 청와대를 겨냥해 전면전에 돌입했다.
이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대포폰(차명폰)' 사용을 밝힌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다시 ‘민간인 사찰관련 청와대가 사찰보고를 받은 사실을 검찰이 알고서도 민정수석을 조사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은폐의혹을 제기하며 더욱 매섭게 몰아 붙였다.
그는 세부적 문제에 답변을 위해 “검찰총장이 예결위에 참석, 나와 대질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비판의 칼날을 던졌다.
본질의에서도 지난 7월8일 회의에서 작성된 권 경정의 수첩 내용을 제시하며 "PD수첩 정리, 언론정리, 중간보고 2건 등의 문구가 보여 MBC PD수첩 관련자와 언론에 대한 사찰내용을 감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진술을 앞두고 지원관실이 서로 입을 맞추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던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 사무관의 수첩에는 김종익씨의 회사인 KB한마음의 백종량 자금부장을 '포섭'해야 한다는 메모와 김종익씨 회사인물에 대한 정보가 가득하다"며 "이인규 지원관이 이런 엄청난 일을 윗선의 개입도 없이 단독으로 왜 했겠는가"라고 거듭 압박했다.
또한 이창화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불법 사찰을 한 사람들로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부인 ▶전옥현 당시 국정원 1차장 ▶정태근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이즈피엠피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 등을 거론해 더욱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한나라당도 즉각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게 나섰다.
안형환 대변인은 청목회 수사와 관련해 “대부분의 수사가 내부 제보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청목회 수사를 다른 수사와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정략적인 태도”라고 역공세를 취했다.
안 대변인은 “다른 사건을 지나친 피해의식에서 확대해석하지 말고 정치적인 공세로 삼지는 말아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정정당당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석현 의원 예결위 의사진행 발언 관련해 “민간인 사찰부분은 검찰이 이미 조사된 것이고 근거 없는 자료다”며 “마치 새로운 사실인양 검찰이 숨긴 것처럼 확대해석해 폭로한 것은 타당치 않은 행동”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간인 사찰 사실과 다른 내용 주장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하고 있다”며 거듭 비판했다.
그는 또 “전혀 무관한 검찰수사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며 “예결위는 말 그대로 내년도 국가살림, 예산안을 꼼꼼히 따지는 그런 위원회”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야당의 전가의 보도, 정치공세를 펼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예산안 심의가 이 같은 정치공세로 미뤄지거나 또 수박 겉핥기에 그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총장의 출석에 대해서도 “예결위 자체가 정치공세의 장으로 확대되고 변질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나중에 국회 운영위라든지 다른 상임위에서 충분히 따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이유로도 법안심사, 특히 올해 정기국회에서의 예산심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임효준 정치부장 dreamech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