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朴 감세, '줄푸세'공약 달라진 것 없어"
- MB정부 줄푸세 정책의 대기업이나 고소득층 더 많은 감세와 달라
최근 여당 내 감세논란의 중심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유지하고 법인세는 예정대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집권여당과 청와대가 새로운 대법 찾기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친박계 이혜훈 의원은 16일 박 전 대표의 감세입장에 대해 “지난 대선 경선 대 ’줄푸세‘ 공약과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 쇼'에 출연, “서민이나 중소기업 위주의 감세한다는 것이 박 대표의 소위 줄푸세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당시 취지는 중소기업에 좀 더 혜택이 가고 서민 위주의 감세를 하자는 얘기였기 때문에 서민감세, 중소기업 감세,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감세였다”며 “지금의 이야기(박 전 대표의 감세 입장)와 상치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난 ‘줄푸세’ 공약의 연속적인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진행해온 ‘줄푸세’ 감세정책에 대해 “이름은 같은 감세를 가져왔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금액 면으로 보면 좀 더 많은 감세를 받는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감세”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특히 “당시 ‘줄푸세’ 라는 게 타이밍 잘 맞춰서 세금 내리면 기업은 투자여력이 늘어나는 것이고, 또 가계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경제는 성장하고 세수는 늘어난다는 요지였다”며 “2007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이다. 감세효과라는 것이 당시 줄푸세 얘기했던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상수 대표의 절충안을 통한 감세철회 기조에 대해 “당내 의총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당 지도부의 의중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그 뒤에 있는 청와대의 의중이 결정적”이라며 안 대표가 청와대와의 교감가능성을 제시하며 “그럴 가능성(감세철회)이 현재로서는 많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정두언 최고의원의 감세철회 주장에 있어 ‘부자감세는 시작도 안한 2013년 이야기’라는 발언과 관련해 “감세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며 지난해부터 소득구간별 분리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반면 법인세 인하부분에 대해 “3.5조나 3.7조 정도로 엄청난 세수가 비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른 세금으로 채우든지 재정지출이 줄어 국민 혜택이 줄어드는 등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이 부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부담을 지는 것인 만큼 기업을 통해서 법인세 인하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을 기업이 확실히 보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좀 마련이 된 다음에 인하를 하는 것을 생각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프런티어타임스 임효준 정치부장 dreamech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