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경남지사, 정치적 태업 벌였다"
- 4개월 기다려도 변화 없어…공기 못맞춰 낙동강 사업권 회수 불가피
김두관 경남지사가 국토부의 낙동강 사업권 회수조치에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김 지사가 그동안 ‘정치적 태업’을 벌여왔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6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김 지사는 사업권 회수에 반발,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며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본부 관계자는 이날 <프런티어타임스>와의 통화에서 “김두관 지사가 지난 7월 취임한 이래 4개월이나 기다렸다”고 전제한 뒤 “현 단계에선 전체적으로 공기를 맞출 수 없어 경남도에 위탁됐던 낙동강 사업권 회수는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지사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사실상 ‘정치적 태업’을 벌였다”면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엔 변화가 없었다. 앞서 사업권 회수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쳤으며 이미 16일 0시부로 사업권은 회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 김 지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사업권 회수조치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모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정부의 일방적 통보는 경남도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앞으로 이처럼 대형 국책사업을 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투는 상황이 많을 것이다. 좋은 선례로 남고 싶었으나 대화를 거절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김맹곤 김해시장 등 경남지역 대부분 기초단체장들은 낙동강 사업의 진척도가 전체 4대강 사업 공정율에 비해 부진한 것은 당선 전부터 4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김 지사의 독단에 따른 것으로 지역민들의 희망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돼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4대강 사업본부 관계자는 “경남도가 추진했던 낙동강 사업구간 중 7-10구간인 김해지역의 공정율은 극히 저조했다”면서 “지역민심에도 안 맞고, 명분 역시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이번 경남도에 대한 낙동강 사업권 회수에 따른 일부 우려에도 대해 기존 경남도와 체결한 건설사와 계약내용엔 변동이 없이 승계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4대강 사업본부 관계자는 “공사업체는 별다른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그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던 문제가 해소돼 공사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며 “김 지사의 사업 지연시도로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사들로선 공기를 맞추기 위한 부담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송현섭 기자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