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논란에 박근혜, 쐐기박아…"철회돼야"
- 소득세는 현행 최고세율 유지, 법인세는 인하토록"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정치권 핫이슈로 부상한 소위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는 15일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법인세는 오는 2012년부터 예정대로 인하하되 소득세는 최고구간을 만들지 말고,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소득세는 3개 구간 중 2개 구간에 대해 인하가 됐고 나머지가 유보된 상황이며 법인세도 감세가 진행중”이라면서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강조하는 등 정두언 최고위원을 비롯한 수도권 소장파의 주장에 힘을 실어줘 눈길을 끌었다.
반면 박 전 대표는 “법인세 감세는 기업경쟁률 강화와 일자리 유지 등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못 박은 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소득세 감세는 재정건전성 악화 및 소득 불균형 악화를 고려할 때 철회해야 한다”고 분명한 선을 긋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시장에선 박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책기조의 유지도 중요한 만큼 심도 있게 고려하겠다”라고 답했다.
특히 박 전 대표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부자감세’ 철회논란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개인과 세제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분리해 조치하자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박 전 대표는 이날 “지금 논의되는 것은 감세전체가 아니라 최고 소득구간의 세율에 국한된 문제”라고 전제, “2008년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세법안이 통과된 이후 소득세는 4개 과표 중 3개 구간과 법인세도 감세됐다”고 논점을 명확히 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이미 감세된 것을 철회하자는 것이 아니라 유보된 최고구간에 감세여부”라면서 “최고 소득구간의 세율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시사했다.
박 전 대표는 또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소득불균형이 급격히 심화됐다”면서 “과표구간 8,800만원이상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박 전 대표는 “법인세 인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하다”면서 대만이나 싱가포르, 독일 등의 사례를 들었으며 “세계 각국은 치열하게 법인세 인하경쟁을 벌이고 있다. 조세 가운데 (경제)성장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이 법인세”라면서 인하해야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인하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불황타개를 위해 세제지원이 필요한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새삼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