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與 권력구조 제외 개헌논의 어불성설"
- 與 개헌론 정치국면 주도용 비판, "개헌 공론화 개헌특위구성 시작해야"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 한나라당이 G20 이후 개헌논의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정치국면 주도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개헌론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현재 한나라당의 개헌론은 다분히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국면 주도용 개헌론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미 국가구조의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개헌의 공론화는 시작되어야하고 그를 위해 국회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개헌의 공론화는 개헌특위구성에서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론화의 시작은 일찍하되 공론의 과정은 졸속에 흘러서는 안 된다”며 “더구나 정파세력간의 야합에 의한 타협의 산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에서 권력구조에 관한 합의가 안 되면 권력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만으로 개헌을 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국가구조와 권력구조는 국가기본법인 헌법의 핵심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임효준 정치부장 dreamech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