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냐 호헌이냐…한, 3단계 해법제시
- G-20 끝나자 안상수 "당론 결정한 뒤 야당과 협상… 개헌특위 구성"
G-20 서울 정상회의와 검찰에 의한 사정정국 등으로 수면 하로 잠복했던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4일 “G-20 정상회의가 끝났으니 이제 개헌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의원총회를 거쳐 개헌당론 결정 ▲대야협상 통한 개헌 공감대 형성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통한 구체화 등 ‘3단계 해법’을 내놔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오는 22일이후 개헌에 대한 당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으나 현 정부의 임기 내 개헌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친박계와 개헌론 활성화를 공언한 바 있는 ‘함께 내일로’ 등 친이계간 격돌이 예상된다.
반면 한나라당 내에선 2012년 총선에서 부분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19대 전반기 국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자는 중재안이 제시되고 있는 등 개헌논의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번 주는 상임위별 예산안 및 법안심사가 집중될 것”이나 “앞으로 개최되는 의원총회에서 개헌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조만간 개헌여부에 대한 당론이 결정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또한 여권에서 개헌당론이 확정된 뒤엔 야당과의 협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일단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굳이 필요하다면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지만 당장 개헌논의에는 반대하며 만약 하더라도 차기정부에 들어서나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다만 앞서 물밑채널을 통해 여야 개헌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도 (여야가) 물밑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여야 의원 186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모종의 중재역이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피력했다.
다음 단계는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한 뒤 구체적인 개헌을 위한 준비와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남게 되는데, 일부세력의 정략적인 목적에 따른 ‘개헌 반대론’의 명분을 크게 약화되면서 국민적 개헌추진 공감대가 형성돼 ‘정치개혁’ 열망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대야협상의 창구로 김무성 원내대표를 상당히 신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손학규 대표의 입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개헌 공론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 구성이 가능하더라도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에 대한 대선 예비주자들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려 분란만 야기하지 않겠느냐는 회의론이 팽배하고 있으며 기존헌법 가운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합의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헌논의는 정계개편이나 차기대선과 밀접한 연관성에도 불구,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한 정부-청와대에선 한 발짝 떨어져 지원하는 수준의 역할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