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모드는 끝났다(?)" 檢, 사정수사 재개전망
- '청목회' vs '차명폰'… C&그룹-천신일수사 '긴장감'
서울 G-20 정상회의 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던 검찰의 사정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의도 정가에 전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12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 11명의 사무실 등 압수수색으로 논란이 야기됐던 ‘청목회’ 로비수사가 본격화되고, 대검 중수부가 담당하고 있는 C&그룹 비자금 및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와 세중나모여행 천신일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당장 각 의원실 회계책임자-후원회 담당자 등 실무자 소환조사가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로 진척되지 못한 만큼 청목회 로비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끄는데, 내주부터 로비연루 의원들에 대한 소환방침을 시사했던 검찰이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11일 의원총회를 통해 청목회 로비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당론을 결정한 뒤 소환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일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 부실수사로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불법사찰 및 차명폰 의혹수사가 맞붙을 경우 검찰과 정치권간 전면전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도 높다.
다만 검찰은 청목회 소환조사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표면적으로는 정치권의 주장대로 불법사찰-차명폰 의혹에 대한 재수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론 소환일자를 조정하거나 수위를 낮출 여지 등을 차단하지는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김준규 검찰총장은 정치권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지난 8일 “국민은 검찰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조직을 추스르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우선 청목회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의원들의 소환 시기를 이달 중순이후로 늦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소환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만큼 조사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또 소환을 거부하는 의원실 실무자 강제 구인방안은 일단 보류했지만 실제 출석여부는 민주당의 당론과 상관없이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로비혐의를 받고 있는 각 의원실에 조사협조에 대한 입장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C&그룹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세중나모여행 천신일 회장 소환을 서두르면서 사정정국이 긴장을 더할 전망이다.
실제로 중수부는 지난 9일 임병석 C&그룹 회장을 기소하면서 비자금 흐름을 추적, 확실한 물증을 잡을 때까지 표적을 이동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나 상황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천 회장을 입국시키기 위한 물밑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 역시 이달 안으론 입국시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화-태광그룹의 비자금 의혹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압수수색에도 불구,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여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돼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내주부터 서울지역 지검들과 대검 중수부 수사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바빠질 것 같다”며 “조사대상인 정치권과 일부 마찰은 불가피하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