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2일 정책의총서 감세 공방예고
- '중도개혁보수’ 기조 분수령될 듯
한나라당은 G20정상회의 이후 본격적으로 서민정책 챙기기에 돌입한다.
당장 오는 22일부터 서민정책 점검을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당내 논란이 되고 있는 부자감세철회 여부 등 예민한 상황들이 다뤄지면서 ‘중도개혁보수’ 기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서민특위 홍준표 위원장은 12일 "오는 22일부터 서민정책에 관한 정책의총 개최가 확정됐다"며 "각 소위원회 위원장이 정책의총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한 뒤 관련 정책과 예산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충분히 준비 해달라"고 특위 산하 소위원장들에게 당부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특위전체회의에서 “서민정책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앞으로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특위는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중소상인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회의에서 박민식 재래시장대책소위원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일반 상품권과 신용카드처럼 전통시장 상품권을 사용할 때도 연말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면 이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미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할 때 3%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중혜택을 받는다는 인식을 가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서민특위는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가 근로장학사업 확대 ▲사회취약계층 자가 주택 개보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전통시장 투어 확대 운영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청소년 공부방 지원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노지채소 계약재배 등 '서민예산 8대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한편, 부자감세철회 여부논의를 위해 당내 소장파 의원 45명이 지난 4일 의총 소집 요구서를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제출했고, 김 원내대표는 G20 정상회의 이후 의총 개최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두언 최고위원은 부자감세철회의 당위성을 강도높게 주장하고 있어 향후 한나라당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측에서는 “기재위에서 법안과 관련한 상임위가 열릴 예정”이라면서 “감세는 법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번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에서 박 전대표가 감세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부자감세철회 여부와 관련해 “너무 용어자체도 오해의 소지가 크다”며 “법인세는 세계 추세에 따라 인하돼야하지만 소득세는 소득수준에 맞춰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소장은 이어 “당내 정체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어 우려된다”며 “안정된 보수의 전통아래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임효준 정치부장 dreamech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