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폐막]李대통령"시장결정 환율지향"
- '서울선언문'채택…'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합의
서울에서 열린 G-20 제5차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시장결정 환율제도를 지향하고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가지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G-20 서울 정상회의에 참가한 각 회원국 정상이 최근 국제문제로 대두된 환율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합의했다고 밝혀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폐막된 G-20 정상회의 직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액션플랜을 채택했다. 환율문제는 시장의 결정에 따르는 환율제도를 지향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합의된 대로 이행된다면 미래 세계경제 위기를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모두 협력해야 한다”며 국내최대 국제행사였던 이번 회의의 성과를 정리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금융안전망 관련, 일시적 외환부족으로 위기를 겪는 위기상황을 예방키 위해 함께 위기에 처한 국가에 탄력적 대출을 동시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IMF가 위기해결만 아니라 위기예방까지 역할을 확대하는 큰 변화”라고 언급했으며 IMF 지분개선 문제는 지난달 경주에서 열렸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합의대로 쿼터의 6%이상과 선진국 몫이던 이사 2석을 신흥국에 배분키로 결정됐다.
금융규제의 경우 은행 자본금을 대폭 늘리도록 권고안이 마련됐고 개별국가나 세계경제의 안정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 규제-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역시 강화해 파생 금융상품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합의를 도출했다.
더불어 이번 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회원국들이 노력하고, 향후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면서 자유무역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G-20 회원국 정상들은 부패를 척결하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모두 9개 분야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아울러 ‘코리아 이니셔티브’인 개발의제는 개도국에 대한 활발한 원조와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개도국의 독자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서울컨센서스’로 결실을 맺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