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정치자금법, 문제있으면 제도개선해야"
- “검찰 수사과정, 의원 의정 활동과 정치자금기부 매도 없어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10일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수사 논란과 관련, "정치자금법이 정치 현실과 맞지 않다면 합당한 방법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청목회 입법로비의혹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나선 민주당 최규식 의원의 소액후원금 제도의 취지에 대해 "투명하고 안전한 정치자금을 조달해 음성적 자금 조달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또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느냐라는 취지에서 대가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이 정면으로 '뇌물죄'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아무리 좋은 뜻이었어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사람이 정치자금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한 것이 맞느냐, 아니냐가 문제"라며 "예를 들어 좋은 취지로 법을 만들고 사후에 그것이 고마워서 입금했는지, 청탁과 관련 없이 입금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신중하고 정확히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특히 "수사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정치자금 기부가 매도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후원제도의 개선방향에 관련,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 "행정부가 나서기보다는 국회에서 선관위 정치권 학계의 의견을 종합해, 필요할 경우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후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의향이 없느냐"라는 질문에는 "의원들의 정치자금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 때문에 후원금 제도가 있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프런티어타임스 임효준 정치부장 dreamecho@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