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한미FTA 비준 불가 입장 밝혀
- 손학규 "한미FTA재협상은 한국의 일방적 양보"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대표들은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한미FTA 비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한 정부의 정식발표 이후 대응 방법을 모색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한미FTA재협상은 한국의 일방적 양보로 한미FTA의 균형을 깨고 국익에 심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일"이라며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일방적 양보에 지나지 않는 굴욕적 재협상이고 마이너스 재협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라며 "그러나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 정부는 응하고 있다. 결코 협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국익을 양보하는 협상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한미FTA에서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실익이라고 할 자동차부분에서 일방적 양보가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환경과 안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설정하고 있는 기준을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앞으로 다른 나라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관세 환급 부분의 양보 또한 심각하다"며 "이미 한국과 EU의 FTA를 통해서 관세 환급율이 5%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미국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시장은 열고 미국의 시장은 닫는 일방적 양보"라고 말했다.
특히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는 "마치 쇠고기 시장을 우리가 지켜낸 것처럼 속임수를 쓰고 있다"며 "자동차는 양보하되 쇠고기는 양보하지 않는다며 이것을 마치 ‘빅딜’이라고 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한미FTA 관세특혜를 부여하려면 현재 한미FTA비준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미FTA가 발효되는 즉시 개성공단제품에 관세특혜가 부여되도록 개정하라고 우리 정부는 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일방적인 양보에 그치는 한미FTA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런 조건하에 한미FTA 비준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한미FTA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