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감세는 이명박 정부와 180도 달라"
- 이혜훈 "호경기 서민-中企 감세시 세원 더 늘어"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8일 “박근혜 전 대표가 얘기한 감세는 이 정부가 추진한 감세와 180도 다른 감세”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감세라는 이름만 같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감세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 타이밍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박 대표가 당시에 줄푸세라는 공약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감세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아예 감세 혜택이 없는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중소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감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분들은 감세하고 박 전 대표가 이야기하는 복지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라며 “감세라는 게 원래 경제가 좋고 시절이 좋을 때가 아닌 경제위기에 감세를 하는 게 아니라 시절이 좋을 때 감세의 내용을 잘 짜서 감세를 하면 세원은 더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세수는 더 늘어나는 것이 제대로 된 감세”라며 “왜냐하면 세원은 넓게 하고 세율은 낮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세 때문에 더 투자를 하고 더 소비를 해서 오히려 경제는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세율이 낮아도 세금은 더 많이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표에게 해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감세는 박 대표가 이야기했던 감세와 정 반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만 보면 박 전 대표가 지금 이 감세는 잘못 됐다고 얘기할 수 있다”며 “그런데 박 대표가 한 마디도 안하고 계신 것은 국민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난 번 세종시도 대통령과 정반대 되는 얘기를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표가 현 정부의 감세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지 지지하는 얘기를 할지 아직 밝혀진 바는 없지만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상반된 얘기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불편해 하실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분간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임기 반환점을 돈 대통령에 대한 예의”라고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