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서울정상회의 숨은 그림 찾기
- 환율 갈등 이면에는 각국의 고용 환경 게임이 존재한다
어린시절 숨은 그림 찾기 놀이를 해본 경험이 누구나에게 존재하는 법이다.
숨은 그림 찾기 놀이에서 숨겨놓은 그림을 찾는 순간 찾은이는 즐거워한다. 그러나 찾지 못한 상대방은 괴롭다. 찾아 나서기를 같이 시작한 것이지만 자기는 못 찾은 것이 자기 잘못이라는 자괴심으로 인함이다.
환율 갈등 조정,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국제금융기구 개혁, 개도국의 개발 지원이라는 네가지 의제(議題)를 갖고 시작되는 G 20서울 정상 회의는 숨은 그림이 하나 존재하는 게임이다.
게임은 게임이되 제로섬 게임적인 성격을 지닌 이벤트인 셈이다. 제로섬 게임은 이기는 이들이 점수를 가져가고, 지는 측은 손해를 보는 그런 게임을 말한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의 가장 큰 핵심은 환율 갈등의 조정 문제이다. 이미 캐나다G 20 정상 회의에서 시장 지향적인 ( Market Oriented) 환율 정책을 국제 환율 정책으로 정한 G20국가들은, 2010년 11월11일 서울 회의에서 시장 결정적인( Market Determined) 환율 정책을 정상회의시 채택할 것이다.
중국의 위안화의 평가 절상을 추구하는 압력을 넣기위해서 얼마전에 미국 하원을 통과한 ‘ 환율 조작 국에 대한 제재 법’을 만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성공 한 것으로 볼수도 있는 셈이다.
중국은 이미 일련의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대하여 대웅하는 과정에서 지난 수년간 환율이 위안화의 경우 2.6%가 절상되는 효과를 본 결과가 나타나서다.
물론 미국은 달러의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미국 국체를 달러를 발행해서 달러를 풍부하게 만들어 갈것이다. 이를 통해서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를 하여 미국 수출 이익을 늘리려 할것이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위안화 절상을 중국에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요구를 받아 들이기에는 중국의 고민은 여전히 크다. 아직 국민 일인당 년 소득이 평균 4,000 달러에 다달은 중국으로서는 여전히 가격경쟁력에 의한 대미 수출을 강화해야 하는 경제 여건을 알기에 그러하다. 수출을 지속해서 무역 흑자를 만들지 못하면 일자리에 문제가 생겨서다.
2% 위안화 평가 절상이 중국인들의 일자리를 240만개 감소 시킬 것이라는 연구 결과는 실제로 등장할 현실이라서 더욱 그렇다.
그러고 보면 이번 서울 정상G 20회의에는 내막상으로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가 를 놓고 벌이는 숨은 그림 찾기 게임이다. 환율갈등의 저변에는 자국의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성공 하는 길은 수출을 지속해서 이익을 얻어 내야 하는 숨은 그림이 존재해서다.
자국 통화의 평가 절상은 자국 민의 일자리를 감소 시키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서 더욱 조심해서 회의에 임할수 밖에 없는 셈이다. 왜G20 서울 회의가 주목 받는가. 그것은 각국의 국가 일자리 창출과 유지가 걸린 회의라서 더욱 그렇다.
서울 G 20회의는 숨은 그림으로 자국의 일자리 창출력을 숨기고 있는 국가간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경제 외교게임인 셈이다. (연세대 직업 평론가 nnguk@yonsei.ac.kr)
